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70 제일아파트 제101동 8층803호 101동 803호 [아파트 지분 1/2 · 40.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70 제일아파트 제101동 8층803호
본 물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갑구 1번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분 2분의 1 전부 (1/2 (50.0%), 전용 40.05㎡ / 전체 전용 80.11㎡)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회 제한. 2. 2025. 5. 20.자 김종기로부터 이 사건 매각목적물에 대하여 공사미수금 금2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서 상 정비예정구역(2023-04-19)(행위제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도시계획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확경정비법> 4.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5. 최저매각가격은 적정 대지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적정지분을 포함한 감정가를 기초로 한 것임." — 제1금융권 경락대출 및 단독 전세 세팅이 불가하며,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전한 100% 소유권이 아닌 '갑구 1번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분 2분의 1 전부'(전체 전용면적 80.11㎡ 중 매각 지분 40.05㎡(1/2 (50.0%)))만 매각하는 지분경매입니다. 단지 전체 호실(100%) KB시세 착시를 배제하고, 매각 대상 지분 감정가(37,000만 원) 및 직전 기일 유찰 상한(23,680만 원)을 기준으로 타 공유자 지분 매도 협상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경매분할) 시 실질 회수 가능한 보수적 지분 가치를 37,000만 원으로 정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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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은 말소기준권리(2008-12-17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보증금 미상·배당요구 없음)이 존재합니다. 해당 점유자가 진성 전세 임차인일 경우 잠재 전세보증금(약 22200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변제)해야 하므로, 법원 최저가(18944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실질 취득원가가 급매 시세(37000만 원)를 초과하여 즉각적인 원금 손실(-6393만 원)이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탐문 및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재확인을 통해 선순위 전입자의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 제출 사실 또는 대항력 부존재가 100%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조건부 입찰가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징구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입찰 금지(Pass))
권리분석 정밀 진단 및 엑싯·금융 파급효과
1. 등기부등본 권리 소멸주의 판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4항)
| 순위 | 등기 권리유형 | 설정일자 | 권리자 / 채권자 | 설정금액 | 말소기준 | 매각 후 판정 |
|---|---|---|---|---|---|---|
| 1 | 근저당권설정 | 2008-12-17 | 박OO | 300000만 원 | ★ 기준권리 | 소멸 (말소) |
| 2 | 근저당권변경 | 2009-05-13 | 채권자 | 0만 원 | - | 소멸 (부기등기 말소) |
| 3 | 근저당권변경 | 2011-11-02 | 채권자 | 72000만 원 | - | 소멸 (부기등기 말소) |
| 4 | 근저당권이전 | 2018-08-27 | 권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5 | 가압류 | 2009-09-30 | 이OO | 13933만 원 | - | 소멸 (말소) |
| 6 | 가압류변경 | 2020-06-19 | 채권자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7 | 압류 | 2012-10-26 | 서O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8 | 압류 | 2022-01-19 | 이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9 | 가압류 | 2022-09-08 | 제OOOOOOOOOOOOOO | 30779만 원 | - | 소멸 (말소) |
| 10 | 압류 | 2022-11-09 | 국OOOOOO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 11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5-03-14 | 송O | 0만 원 | - | 소멸 (말소) |
2. 임차인 대항력(전입 익일 0시 기준) 및 법정 배당 시뮬레이션
| 점유자 / 임차인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 | 보증금 | 대항력 | 예상 배당금 | 낙찰자 인수액 |
|---|---|---|---|---|---|---|---|
| 김남례 | 2007-10-30 | 미상 | - | 미상 (미신고) | 선순위 대항력 | 0원 (배당요구 없음) | ⚠️ 전액 인수 위험 (추정 22200만) |
3. 권리분석 ➔ 금융·명도·엑싯 전략 유기적 연동 매트릭스 (Causal Chain)
선순위 가등기/가처분/특수물권으로 인해 1금융권 경락잔금대출 전면 불가 (100% 현금 또는 고금리 사금융 필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입자(보증금 미상)가 점유 중입니다. 진성 임차인일 경우 미상 보증금(잠재 추정 약 22,200만 원) 전액 변제 전까지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되며, 채무자 혈족이나 위장임차인(무상거주자)인 경우에도 인도명령 불복 시 정식 명도소송(4~6개월 소요)이 필수적인 최고난도 명도 대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보증금 미상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여, 진성 임차인(잠재 전세보증금 약 22,200만 원)일 경우 최저가로 낙찰받아도 수억 원의 즉각적인 원금 손실이 확정됩니다. 단,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탐문을 통해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세대임이 100%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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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입자(보증금 미상)가 점유 중입니다. 진성 임차인일 경우 미상 보증금(잠재 추정 약 22,200만 원) 전액 변제 전까지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되며, 채무자 혈족이나 위장임차인(무상거주자)인 경우에도 인도명령 불복 시 정식 명도소송(4~6개월 소요)이 필수적인 최고난도 명도 대상입니다. (추천 소송·협상 예산: 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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